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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법 제48조 제5항 또는 제4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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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제도 등을 실시하며,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Ⅰ. 들어가며
Ⅱ. 임금액 보호
Ⅲ. 임금채권 보호
Ⅳ. 도급사업에 있어서 재해보상
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Ⅵ. 고용보험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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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 (제26조)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의 제련가공 등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득한 후 분리 도급 가능함 (제28조)
1. 욕창발생증가 - fishbon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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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② 안전수칙 준수
③ 재해 발생 후 대처 방안 마련
④ 보호구 지급 및 착용
4.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아닌 것은?
① 근로자의 안전 및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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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분야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나민오(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백승만(2006),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방안, 창원대학교
신기수(2011),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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