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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제도]를 도입하고, [적정부담·적정급여]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균형적 재정유지와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며, 의료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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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근로자의 권리의식을 한층 고양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1. 산재보험의 개선방향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연금제도, 의료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험의 하나로써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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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과연 산업재해보상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말로 하면 소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행정청(근로복지공단)이 적용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은 획일적인 의학적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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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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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 석사논문
- 박수민(2000),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숭실대대학원 석사논문
- 박수경(2000), 산재보험 요양관리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 윤조덕 외(2001), 산재보험재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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