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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저, 동인, 2010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I. 보상보험급여의 산정기준
II. 임금변동순응률제도(슬라이드제도)
III. 평균임금산정의 특례
IV. 기준임금제도
V. 최고/최저보상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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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는 급여이다.
2) 보험금의 산정기준과 지급수준의 보장
(1)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현금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임금,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이 급여산정에 사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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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사업재보험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와 요양급여심의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산정기준과 기타 요양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8.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업종별 차등 요율제와 개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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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제
- 보험급여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소정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급여에 차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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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 사용자의 산계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
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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