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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해보상의 심사중재를 청구할 수 없다.
2 민사상 구제제도
근기법상 재해보상에 대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재심사청구행정소송의 제기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산재법에 의한 장해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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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의 성격에서 진일보하여 일반재해 대비 서회보장제도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일반재해 사회보험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영목표는 최고의 서비스를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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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3)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사업
Ⅶ. 현실적인 산업 재해 통계 수립을 위한 필요 요건
1. 요양신청서 양식의 개선
2. 합리적인 노동자수 선정
3. 국가간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 개발
Ⅷ. 산재보험의 개선 방안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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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구상권
11.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제2편 고용보험법
1. 고용보험의 의의, 기능, 적용범위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3. 고용보험제도 체계
4. 고용안정사업
5. 직업능력개발사업
6. 실업급여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
1.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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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론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7. 김태성 저(2000), 복지국가론, 나남
8. 김기식 저(1996), 사회복지운동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연구 Ⅰ. 서 론
Ⅱ.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1.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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