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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38②, ③).
V. 근로자의 고의·중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 중과실의 부존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노동위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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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인정 요건을 마련한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의 특성상 주관적 요소가 많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행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인정기준의 원칙 등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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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익성
1. 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2. 회사의 과실이 없거나 폐업해도 보상한다
3. 1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강제적용된다
4. 업무상 재해라야 산재보상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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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다음과 같은 양면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산재보험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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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보험법
1. 재해보상과 산재보험급여의 비교
2.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3.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4.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5. 산재보험법상이 평균임금
6. 요양급여
7. 장해급여
8. 상병보상연금
9. 근기법과 산재법상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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