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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2조(협의) 시장·군수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획의 수립시에는 산림 관련 관서의 협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산지구릉지이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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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ㆍ구릉지 택지개발 사례 및 계획기준 조사연구
- "생태마을만들기"토론회 자료집
- 환경친화적 도시근교 주거단지 개발기법, 주택산업연구원
- 지속가능한 생태적 리모델링, 이윤하
- 생태학적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근미래형 친환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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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구릉지 또는 도시주변 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며, 국민주택기금과 재정으로부터 장기저리의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에 발표된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계획은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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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구릉지를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분당 신도시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70만㎡의 지역이 단계적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 또는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업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공장 신·증설 및 이전 등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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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고구마, 감자 등의 신대륙 작물 역시 식량 생산을 확대시켜 인구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명 말 이래 중국에 전래된신대륙 작물은 산지나 구릉지 등 이전에는 버려두다시피 했던 땅의이용률을 높여 식량 생산량을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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