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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12조(협의) 시장·군수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획의 수립시에는 산림 관련 관서의 협의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산지구릉지이용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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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시장·군수는 실효성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미리 공보 및 지역언론매체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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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조림, 벌채, 육림 등 산림사업 현황 파악 및 관리, 각종 조사 자료의 통계분석 : 표, 도표, 임상도, 토양도, 산지이용분류도 등의 수치지도 작성 및 수정, 보완, 산화 및 산사태 발생지 입지 환경 분석 및 예상지 예측, 임도 노선설정 및 c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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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는 토지의 적성평가 등에 입각한 합리적인 개발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해야 할 것이다. 도시화의 지속에 따른 개발용지 소요는 도시주변의 산지 및 구릉지 활용과 기존도시지역의 토지이용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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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건설교통부.
김제국, 2007,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의 체계적 관리의 시급성” www.gri.re.kr
류종현, 2007, “수도권 규제완화와 강원도 대응전략 : 공장입지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외 주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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