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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관리를 위해 미리 공보 및 지역언론매체등을 통해 경관관리방향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례) 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경관관리 사례 화보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준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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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에 관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사항이나 세부계획의 일부로 언급되고, 이로 인해 이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에 관한 사항은 경관의 개념 및 대상이 불분명하며 계획수립이나 관리지침이 구체적이지 못함
- 둘째, 지역 또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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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 전체를 관리지역으로 편입, 자연녹지지역 수준으로 관리
- 건폐율 20%, 용적율 80%수준
- 토지특성에 따라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로 구분하기 위한 지침마련 시달
- 난개발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하여 개발허용
- 기반시설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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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참여를 통한 난개발 방지
(1) 지역 시민의 자발적 녹지보전운동
(2) 난개발로 인한 직접적 피해에 대한 주민 소송운동
(3)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7. 환경부정의 극복을 위한 국토 난개발 방지 방안
8. 맺음말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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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자원의 독점 및 사유화
4) 장기적인 경관관리의 어려움
5) 관광·문화 인프라의 상실
4. 환경·방재측면
1) 자연생태계의 파괴
2) 수질 및 토양환경오염의 문제
3) 각종 환경·방재측면에서의 문제
5. 기타
1) 지역 공동체 붕괴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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