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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철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과정
3. 한국철도 민영화방안 분석
4. 철도민영화 비판 1: 의도된 오진
5. 철도민영화 비판 2: 공공성 훼손과 비정규직화
6. 맺으며: 몇 가지 실천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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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의과정
3. 한국철도 민영화방안 분석
4. 철도민영화 비판 1: 의도된 오진
5. 철도민영화 비판 2: 공공성 훼손과 비정규직화
6. 맺으며: 몇 가지 실천적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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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BSC 적용사례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5.
8. 황원, "정부조직 내 BSC모형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5.
9. 중앙인사위원회, "국가평가인프라구축을 위한 통합적 성과관리체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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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국유화(공단화)
3. 철도운영부문의 단계적 민영화
4. 국유자산 및 누적부채의 처리
5. 철도시설 투자확대의 병행추진
V. 구조개혁 주요쟁점 검토
1. 철도의 공공성문제
2. 철도요금의 안정화 문제
3. 안전성 확보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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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다.
4) 제3섹터
민관 공동출자산업을 말하는데, 민간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으로 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섹터란 이름은 공공부문인 1섹터와 민간부문인 2섹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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