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의 내부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 마상천, 상가등임대차보호관련법안에 대한 의견, 상가등임대차보호관련법안에 대한 공청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 자료집), 2001. 8. 28, 41면.
.
5. 임
|
|
|
.
(3) 대항력의 요건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전입신고(동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신청(세무서)로 다릅니다.
(4) 확정일자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동사무소, 법원, 공증인 사무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
|
|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에 대한 입법사례를 조사해 보았다. 이로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여 상가 건물을 임대할 시에 유용한 법률적 정보를 취득하였다.
또한 주택건물임대차보호제도와의 비교를
|
|
|
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
|
|
|
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Main.laf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3) 임차인의 보호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 임차인의 보호
3. 주택임대
|
|
|
상가건물
(2) 인적범위
(3) 보증금의 한도
(4) 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내용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3. 주요내용
Ⅱ.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2. 임대차 계약
Ⅲ. 대항력의 내용 및 범위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대항력의 존속
Ⅳ. 임대차의 존속기간
1. 최단존속기간의 보장
2. 임대차의 갱신
|
|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대해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가 없어 임차인 보호에 미흡하다.
이에 비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
|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경영·정책과학대학원, 2015. 강원도
http://www.riss.kr/link?id=T13847016
5) 차경수. \"상가건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
|
|
|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인에 의해 임차인이 쫓겨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임차인을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경제적 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