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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복관세
3) 긴급관세
4) 조정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 상계관세
7) 편익관세
8) 계절관세
9) 할당관세
10) 특정국물품 긴급관세
4.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5. 탄력관세제도의 정비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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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상에는 일렉트로룩스 등 유럽 업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ITC는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릴 경우 글로벌 무역 분쟁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 탄력관세제도
2. 덤핑방지관세
3. 상계관세
4. 보복관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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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란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한다. 보조를 받은 물품은 외국시장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이 명백할 때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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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수입자인 일본의 A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매매계약인 차기 거래 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상계처리 하겠다는 수입업자 A사의 주장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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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위협이 있거나 국내 산업의 확립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야한다.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량과 수입이 국내시장의 동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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