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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고 한다. 즉 판례는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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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무인)
(라)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에서 적은 (가)의 경우의 한 모습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무인성·유인성의 어느 쪽에 따르든 차이가 없게 되는 특별한 경우로 드는 것은 무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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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에 공신력을 주고 있지 않는 민법의 경함을 보충ㆍ 정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2) 상대적 무인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은, 물권행위에 관하여는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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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또는 불공정에 의한 무효 또는 그밖에 무효원인이 원인행위와 물권행위에 공 통되는 경우
③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대적 무인성)
④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과 외형상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우
3.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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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확고한 관습법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Ⅲ.보고자의 사견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우리나라는 다수설이긴 하나 악의의 제3자도 보호하는 무인설을 주장하기 보다는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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