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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
케이스노트,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keMain.do)
2002 美 회계부정②…대우를 닮은 엔론 사건, 아틀라스뉴스, 김현민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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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의 변제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박승룡·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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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 중략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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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7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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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승룡, 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상법 제731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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