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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서비스, (glaw.scourt.go.kr)
케이스노트,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makeMain.do)
2002 美 회계부정②…대우를 닮은 엔론 사건, 아틀라스뉴스, 김현민 기자,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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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3%81%EB%B2%95&jomunNo=42&jomunGajiNo=
- 대법원 2022.04.28.선고 2021다305659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74658&q=%EC%84%A0%EA%B3%A0%202021%EB%8B%A4305659&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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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42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C%83%81%EB%B2%95&jomunNo=42&jomunGajiNo=
네이버 어학사전
https://dict.naver.com/
한국법률경제신문
http://www.k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0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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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2항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대법원의 판결이 적절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10. 선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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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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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2004다30040 판결)
하고 있다. 김건식, 전게서, 272면
이에 따르게 되면, 실제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는 이 제도의 징벌적 성격과 단기매매행위의 예방적 성격상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6.返還節次
(1)請求權者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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