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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나.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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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개정취지와 논점(95년-01년) 4
1. 95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05053호] 4
가. 개정취지 4
나. 주요골자 4
다. 주요논점 4
2. 98년 개정상법[일부개정 1998.12.28 법률 제05591호] 6
가. 개정취지 6
나. 주요골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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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골자
1. 업무
1) 업무의 범위
2) 사무소의 설치 등
3) 인장등록
2. 중개물건의 확인, 설명
3. 손해배상책임
4. 중개수수료 등
5. 공인중개사 제도
III. 공인중개사 제도
1. 응시자격
2. 시험방법
3. 시험내용 등
4. 시험실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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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입법취지
2. 주요골자
3.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Ⅲ.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장. 청소년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Ⅰ. 인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
1. 청소년에 대한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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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정법률안
이부영의원 등 2인 외 41인이 발의했다.
[주요골자]
-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가입은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5조 단서 삭제).
- 보수 등 근로조건이 법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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