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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이해Ⅰ / 원용수 著 / 연경문화사 2001
5. 김학묵 상법 / 김학묵 著 / 우리경영아카데미 2003 개정 상법의 취지와 주요논점
<목 차>
I. 상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1
1. 제정 :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 공포됨 1
2. 제1차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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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안은 제416조 단서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하였었으나 최종 개정안은 보다 근본적인 입법대책을 강구하여 제43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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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의 논점, 고시계 2001년 8월호
송명훈,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증권거래소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1999. 3. 2.
이균성,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지위, 상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001
이기수,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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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上), 박영사
⑧ 정동윤, 전게서
⑨ 최기원, 상법학신론(上), 박영사
⑩ 최기원, 전게서
⑪ 손주찬, 전게서
⑫ 정찬형, 상법강의(上), 박영사 I. 서 언
II. 개정상법의 중요 논점
1.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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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상법 : 운송인이 기재된 대로 수령.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선의자에게는 대항불가
→ 절충설 ◎ 상법의 이념
◎ 상법의 법원
◎ 보통거래약관★
◎ (판례)약관의 구속력
◎ (CASE)보통거래계약
◎ 상인의 의의
◎ 상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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