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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만으로는 면책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
Ⅲ. 대상판례의 평석
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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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Ⅳ. 공중접객업의 의의
Ⅴ.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게시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소멸시효
Ⅵ. 평석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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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실의 추정
나.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대한 책임
① 의의
② 책임요건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평석 및 결론
1. 평석
2. 결론
Ⅳ.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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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논점
2. 문제에 대한 법률관계
3. 사안에의 적용
4. 결론 Ⅰ. 공중접객업 판례[대판 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평석
1.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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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11. 선고, 91다21800 판례
1. 판시사항
2. 판결요지
Ⅱ. 해 설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책임의 감면과 면책의 특약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5. 책임의 소멸시효
Ⅲ. 결론 및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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