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평석 - 90나2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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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 판례의 내용

1. 사실관계
2. 주요 쟁점
3. 법원의 판결

Ⅱ. 법률적 설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책임의 면제

Ⅲ. 대상판례의 평석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다만 공중접객업자가 일방적으로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만으로는 면책의 특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 한다.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p387
Ⅲ. 대상판례의 평석
앞서 법률적 설명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공중접객업자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 판례 역시 피고인은 원고인으로부터 골프채가 든 골프가방의 임치를 받지 않았으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수를 늘리거나 가방 거치대에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은 법원의 판결은 합당하다고 본다.
한편 피고는 본인이 적은 이용료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이 판결을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즉, 피고는 적은 이용료를 받고는 추가적인 도난 방지를 하기가 어려워 소지품의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만을 게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공중접객업소의 사용료와 관리자의 주의의무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공중접객업자라면 무조건 고객의 물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생각건대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는 공중접객업소의 특성상 고객의 신체와 고객의 소지품 등에 대한 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를 이용하려는 고객과 손님을 더 끌고 싶어 하는 공중접객업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상법총칙 상행위법, 최준선, 삼영사
상법의 이해, 서헌제, 율곡출판사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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