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분석 - 1002211 91다21800

소개글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분석 - 1002211 91다21800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중접객업 판례(1002.2.11 91다21800)

Ⅱ. 공중접객업
1. 공중접객업의 의의
2. 공중접객업의 책임

Ⅲ. 판례평석
1. 논점
2. 사례에의 적용

Ⅳ. 결론

본문내용

Ⅰ. 공중접객업 판례(1992.2.11 91다21800)
1. 사실관계
소외 갑(甲)은 1990. 2. 5. 23시 40분 경부터 피고 Y가 경영하는 을(乙)여관에 투숙하면서 위 여관건물 길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에 그 소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았다가 도난을 당하였다. 그런데 갑(甲)은 투숙을 할 때에 여관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 주차장은 Y가 위 여관의 부대시설의 하나로 설치한 것으로서 그 출입구가 위 여관의 계산대에서 마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그 입구에 을(乙)주차장이라는 간판을 세우고 그 외곽은 천으로 된 망을 쳐놓고 차를 세울 부분에 비와 눈에 대비한 지붕을 설치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이고, 위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경비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이 따로 있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갑(甲)에게 도난차량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 X화재해상보험㈜는 피고Y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 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성립여부

키워드

상법총론 - 공중접객업 판례 분석 - 1002.2.11 91다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