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91다21800 판례평석 - 공중접객업자

소개글

상법총론 - 91다21800 판례평석 -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Ⅲ.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쟁점에 관한 법률적 설명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 법률적 설명을 쟁점에의 적용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A의 자동차는 甲의 시설 내 부설주차장에서 도난된 것이고 주차장에 아무런 시정장치가 없었고 관리하는 종업원을 두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甲은 자동차의 도난방지의 관리책임,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A 또는 乙은 甲에게 과실을 입증하여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Ⅳ. 결론
대법원판결에서는 A와 甲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甲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중접객업자에 대한 과실책임을 완화시켰다고 하지만 이 경우는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규정에서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임치의 성립이 없었다고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상법 제152조 제2항을 적용시켜야한다고 생각된다. 공중접객업자는 당연상인이며 상인은 악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된다. 상인에게 악의가 있다는 것은 과실유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상인에 대한 법률규정을 엄격하게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甲은 자신의 시설 내 주차장에 관해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 또는 乙은 甲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입증하여 상법 제152조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Ⅴ. 참고문헌
상법총칙 · 상행위법, 최준선, 삼영사, 2012
상법강의요론, 정찬형, 박영사, 2009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법전팀, 현암사, 2009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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