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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업자의 권리와 의무
- 리스이용자의 의무
- 리스이용자의 권리
- 리스물건공급자와 리스업자 및 이용자의 법률관계
2. 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계약의 개념
- 프랜차이즈계약의 속성
- 프랜차이즈계약의 내용
3. 팩토링
- 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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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행위법 기초
2. 상행위 특칙
3. 상사매매·상호계산·익명조합
Ⅲ. 기업의 활동; 상행위
4. 대리상·중개업·위탁매매업
5. 운송(주선)업·창고업·공중접객업
6. 새로운 상행위(리스·프랜차이즈·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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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등 각종 국제적인 특약점관계가 문제된다.
_ 한편 공법적 측면으로는 GATT 등 국제적 차원의 일반적 무역규제(덤핑, 상계관세 등)등 통상법과 국제적 독점금지법 문제 및 국제조세문제 등 그 범위가 지극히 광범위하다.주31)
주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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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는 것인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 예 ) 컴퓨터, 자동차, 복사기 등 범용성이 있는 물건
기타의 리스 : 관리리스, 매각후리스, 매상비율리스 1. 리스 (Lease)
2. 프랜차이즈 (Franchise)
3. 팩토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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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의 정의
상법은 팩토링을 '영업상 채권의 매수.매수 등에 관한 행위'로 규정하여 기본적 상행위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기능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외상채권의 현금화를 도와주고, 이를 관리, 추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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