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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고, 소수파 주주들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허용함으로써 소수파 주주들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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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주총회에서의 협조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의 공시는 사외이사 선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Ⅵ.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가. 이사선임에 관한 원칙
1. 상법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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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9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401조). 다만, 사외이사의 업무집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의 책임과 사내이사의 책임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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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또한 사외이사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외이사의 역할과 강조하는 법과 기업의 방침이 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증권거래법은 올 들어 총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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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서 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또는 제191조의 16의 규정에 의해 선임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증권거래법 제2조 제19호,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 제12호).
(2) 사외이사의 선임의무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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