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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적으로 선임되는 것을 견제하고, 소수파 주주들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허용함으로써 소수파 주주들도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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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주주총회에서의 협조를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등의 공시는 사외이사 선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Ⅵ. 사외이사의 선임방법
가. 이사선임에 관한 원칙
1. 상법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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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지 책임을 완화시킬 수 없고(상법 제399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그 책임을 완화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상법 제401조). 다만, 사외이사의 업무집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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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사내이사와 차이가 없음.
1.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
- 사내이사와는 달리 대표이사를 감시해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므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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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의 선임을 강제하는 비율이 높아지자 회사들은 사내이사를 감축함으로써 사외이사 비율을 맞추려고 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참여하면서도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이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법은 이러한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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