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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31조 , 제132조 , 제133조 , 제820조 / [5] 상법 제130조 , 제820조 / [6] 상법 제788조 , 제789조 , 제790조
_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공2000하, 1593) /[4][5] 대법원 199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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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또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할 수 없다. 이들 규정은 증권의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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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발전과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하영석, 강승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하)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송호신 한양대학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김용재 지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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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발전과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하영석, 강승구,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법학논총 제23권 제3호(하)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송호신 한양대학교
「기업간(B2B) 전자상거래」, 김용재 지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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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종류 및 기재사항
■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Hague Rules의 기재사항
- 주요한 하인(荷印: Shipping marks)
- 각 경우에 따라 송하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포장화물의 개수, 수량 또는 중량
- 화물의 외관상 상태
상법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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