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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상당한 소지인의 보호를 위하여 처분권한을 제한한 데 불과하므로 채권적 효력에 의하여 운송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을 뿐이다. 1. 총설
2. 채권적 효력
3. 물권적 효력
(1) 의의
(2) 물권적 효력의 법률구성
1)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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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한이 없음(실무상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서를 통한 통지)
③ 운송인이 그 성질 및 특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제외
- 함부르크 규칙
하주는 위험한 운송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분류 <해상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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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여 導船함에 있어 선장이 船拒長의 판단에 따라 操船하다가 船渠長의 판단착오로 선박이 좌초된 데 대하여, 船渠長 소속 조선소는 사용자책임을 진다」(大判 1992. 10. 27, 91다37140) 등이 있다.
_ 1991년 말에는 상법의 보험편과 해상편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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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선하증권이 그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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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부지약관·문언의 효력에 관한 연구
/ 한낙현 (2004) 1~20p
해상물건운송인의 면책약관에 관한 고찰 : 부지약관을 중심으로
/ 고명규 (1998) 53~101p 1. 서론 : 부지약관의 개념과 실무상의 쓰임
2. 본론
(1) Hague-Visby Rules와 Hamburg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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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과제와 전망』, 박영사(2002)
______, “해상법 분야에서의 국제사법적 고려”, 법조 제536호(2001 .5)
정해덕, “선하증권상의 국제재판관할 합의”, 국제사법연구 제8호(2003. 8),
최공웅, “섭외사법의 개정방향”, 법무부(2001. 5)
한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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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법률적 대응책, 무역학회지, 제 24권 1호, 한국무역학회, 1999.
안병수, 국제결제관습상 Trade Card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 23권 2호, 2000.
강원진, 전자결제론, 삼영사, 2000.
강원진, 국제전자결제를 위한 무역카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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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선하증권, 환어음 등 유가증권의 경우 전자무역이 마련되지 않아 완전한 전자결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전자 유가증권이 통용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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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6조, 증권집단관련소송법 제11조) ②당사자는 자기이익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도 대표하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배제하고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12조, 제17조, 행정소송법 제26조) ③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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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문제” , (법조협회 통권 516호, 1999).
김상명,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의 법률문제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제 8권 제 1호 (하)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권종호, “주주총회의 IT화-2001년 일본개정상법을 중심으로-”,「증권예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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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은 해양에서 발생되는 우연한 사고에 따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부보하는 것이다.
15. 수출신고
수출상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한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16. 선하증권 수령
선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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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3. 신한은행
4. 신한생명/고객상담/경력
5.미래에셋증권
6. 현대해상
7. 대한생명
8. LG 투자 신탁 운용
9. 경영/금융결제원/신입
10. 삼성화재/서비스/고졸/신입
11. 신한생명/고객상담/경력
12. 신한은행/금융전문가/신입
13. 조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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