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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주체로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판결은 상법 제622조 제1항 소정 특별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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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5조 제2항), 업무상 배임(제356조),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 제1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특경법 제3조 제1항)
가. 개관
기업, 회사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법상의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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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자’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으로 말미암아 단순배임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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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에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잠식당하거나, 현실에 양보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던 바 이는 형법이나 특별형법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유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법률이 헌법의 투영을 받지 않고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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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5조 2항이 37조에 대한 특칙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
(3) 외국회사등기의 거래효용효력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 치하되, 이 경우에는 그 영업소 소재지에서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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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별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고, 특별법인 상법을 일반화하여 일반 사생활관계까지 적용한다면 일반사생활을 해치는 결과가 되며, ii)그러한 경우는 근소하고 입법 기술과 자주성의 인식으로 극복가능하고 iii)입법 정책상의 문제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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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구성요건
(3)배임증재죄
제 3 장 결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보호법익상의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의한 차이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구분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현 형법의 판례에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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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일본 상법 제 224조 제 3항).
그러므로 통지의 연착이나 불도달의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이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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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감경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경의 규정하지 않음은 작위와 부작위 구별 문제, 행위정형 동가치성, 정범과 공범의 구별에 있어서 이론적인 구성을 독일형법 해석과는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부분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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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 법체계를 재정비하여 보험범죄관련 전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형법, 상법 및 보험업법 등의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처벌형량 강화, 보험전담부서의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체포권과 같은 준사법권한 부여하는 등과 같은 기능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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