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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상행위의 경우에도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쌍방적 상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상사유치권, 상사매매 등이 그 예이다. 1. 상법의 의의
2. 상법의 지위
3. 상법의 특질
4. 상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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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가. 상법의 개념
나. 우리나라 상법의 발전
다. 상법의 특질
라. 상법의 법원 (법의 존재 형식)
마. 상법의 적용 범위
Ⅳ. 창업
(1) 창업의 개념
(2) 창업의 기본요소
(3) 창업과정
(4) 사업계획
(5) 창업지원절차
(6)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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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4조, 제269조, 제328조, 제552조)
의 소만 관련된다.
◎ 설립무효의 소
1) 원 인
상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라는 특질에 비추어 객관적인 하자만을 무효원인으로 한다. 즉 설립절차가 강행법규나 주식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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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 안암법학7, 98.8.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Ⅰ. 서설
Ⅱ.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개선책
1.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질
2. 주요기업의 개선노력
Ⅲ. 소수주주권의 문제점
1. 소수주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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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846조 제2항은 채권의 효력이 약한 연대채무가 아니라 채권의 효력이 보다 강력한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제846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이 아니라 도리어 공동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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