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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에서는 패소한 당사자 중 1인 상소는 패소한 다른 당사자대해서도 상소효력이 미친다.
4.심판범위
불복신청 범위 국한되므로 확정차단 이심범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소불가분원칙의해 상소효력은 원판결전부에 미치므로 항소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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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명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3422)과 관련하여 상소심의 심판범위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가 문제된다.
2) 學說
1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한 사건임을 이유로 면소판결해야 한다는 견해
2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상소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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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단효력
2. 이심의 효력
3. 상소불가분의 원칙
4. 집행정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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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필연적인 논리적 전제관계에 있는 때에는 구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상소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후심으로서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소송기록과 원심법원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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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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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1.3 농자득전(農者得田)의 원칙
1.4 국유의 원칙
2. 추대의 논리에 나타난 민권의식
2.1 민본의식과 민권의식
2.2 맹자의 민권의식
2.3 정약용의 민권의식
Ⅳ 다산 정약용의 사상이 근대정치에 미친 영향
1.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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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선진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서로의 발목을 잡는 형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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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10)
2. 경호무도의 효과···································(11)
Ⅳ. 경호무도 교육계획의 구성·······················(13)
1. 교육계획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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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관계이며 신뢰와 약속을 바탕으로 양립하고 있는 두 주체이다.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공공성이 서로 침해받지 않고 유기적으로 존재해야만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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