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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된다. 합의를 항변사항이라 보는 견해있으나 판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본다. 상소권포기는 발생한 상소권포기이나 불상소합의는 상소권자체발생시키지 않는다.
3.상소요건 구비시기
상소요건 구비여부는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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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상소의 제기와 포기 · 각하
(1) 상소의 제기
(2) 상소의 포기 · 취하
2. 일부상소
(1) 의의
(2) 일부상소의 범위
(3) 일부상소의 방식과 상소심의 심판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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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의의
Ⅱ. 형식에 어긋나는 재판
Ⅲ. 상소요건
1. 상소의 일반요건
2. 상소의 대상적격
3.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4. 상소권의 포기
5. 불상소의 합의
6. 상소의 이익
제2장 항소
Ⅰ. 항소의 의의
Ⅱ. 항소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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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요건
1. 상소적격의 재판일 것
2. 상소의 제기가 적법하고,
상소기간내에 제기할 것
3. 상소이익이 있을 것
4.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5.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Ⅴ. 효 력
1. 확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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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이익
(1) 검사의 상소이익
(2) 피고인의 상소이익
3. 상소제기의 방식
(1) 원심법원에의 제출
(2) 서면에 의한 제출
Ⅲ 상소제도의 효과
1. 상소제기의 일반적 효과
(1) 정지의 효력
(2) 이심의 효력
2. 상소의 포기·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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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서 본안판결에 대하여 敗訴한 두 당사자 중 1인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한 판결부분의 이심 여부와 그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상소심의 심판대상 등이 대립된 견해들 있는데 이는 이심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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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절차”, 통상법률, 법무부, 2000. 2월호.
윤상수, “WTO분쟁해결제도 논의동향”, 통상법률,법무부, 2000, 4월호.
이종원, “WTO관련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상사법 연구, 제19권3호, 한국상사법 학회, 2001, 465～485면.
채욱, “WTO분쟁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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