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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하여 일정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전에 부과한 증여세는 상속세 에서 공제한다.
상속세의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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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동일
21.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성년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22. 신고와 납부기한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국외거주 시 9일)
증여세 : 중여일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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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과 동일
21. 증여재산 공제액
구분
금액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성년 3,000만원(미성년 1,5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
22. 신고와 납부기한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국외거주 시 9일)
증여세 : 중여일이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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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되고 있다. 선취특권이 폐지된 것은 ① 공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우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다른 담보권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있다는 점 ② 다수의 소액채권자가 참가하게 되어 경매대금 배당절차가 복잡하게 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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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권자의 주장 여하에 불구하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위 가등기로 인정하여 국세압류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2.3.18, 91마 675).)을 압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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