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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산분할여부에 관계없이 유산총액에 따라 산출세를 계산하고 계산된 세액을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의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세제상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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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과세관청에 무제한적 계좌추적권이 주어진 상태에서 행정편의적인 이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은 상속과세제도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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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회계정보학회
김정식(2010) : 등록세와 실질과세 등에 관한 고찰,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김현동(2011) :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관한 문제의 고찰, 한국세무학회
송량(2010) : 한국과 중국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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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과세 규정의 명확성 등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동산 평가규정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오기헌. 상속세제상 부동산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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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법정상속분인 일정비율(예 : 자녀 1명과 공동상속시 60%, 자녀 2명과 공동상속시 43%)내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전액 공제하되, 30억 원의 한도를 설정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
· 세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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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1. 미실현이득 과세문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 1994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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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제도
2. 공동모금제도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 관련제도
Ⅳ.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선방안
1. 세제지원제도의 정비·보완
2. 공동모금제도의 발전적 개선
3. 비영리단체의 투명성 보장시스템 강화
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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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체계를 누진세나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다.
(3) 지가 안정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제도 등 조세를 통하여 지가를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4) 주택문제 해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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