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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액인 순재산만을 상속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으로 보아 자가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 이익을 얻은 이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서 민법1008조의 취지를 무색 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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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서 시기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그 특징을 살펴보았고, 특별히 재산상속의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따라서 전기의 경우 평균분급이 가능하였고, 남녀 양쪽의 재산이 철저하게 몫별로 관리되고 분재되며, 손외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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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3)기판력의 범위
상속재산의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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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동산 재산평가에 대해서 재산평가의 시가적 개념을 시작으로 각종 조세법상의 시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재산평가에서 정의 하는 부동산 시가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일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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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등에 대한 상속인의 비행에 대해서는 유언에 의한 유류분잉탈제도로서 처리되고 있다(동 이삼삼삼조). 결국 독일민법은 상속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있는 상속인의 비행에 대해서는 그 제재로서 결격이 인정되고 상속개시 후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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