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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의해 남은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범위의 피상속인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확보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권리가 바로 유류분권으로 1997년 민법의 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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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 상속인의 범위
2. 민법상 상속의 순위
Ⅲ. 법정상속의 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1) 단순승인이란?
(2) 단순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
(1)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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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상속법의 기본적 개혁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재산상속중심으로 하는 동시에 공동상속제도의 확립, 정의관계에 입각한 상속인의 범위, 여자상속권의 확립, 적서간의 상속분의 동등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하여 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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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 상속인의 범위
2. 민법상 상속의 순위
Ⅵ. 법정상속의 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1) 단순승인의 정의
(2) 단순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2) 한정승인의 방식
(3) 한정승인의 효과
3. 상속포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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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1. 상속인의 범위
2. 민법상 상속의 순위
Ⅲ. 법정상속의 승인과 포기
1. 단순승인
(1) 단순승인이란?
(2) 단순승인의 효과
2.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2) 한정승인의 방식
(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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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공제받을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까지만 공제한다.
3) 기타 인적공제
기타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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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도지사에게 권리이전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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