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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앞서 말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와 상속세·증여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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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득과세형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취득과세형의 도입은 과세관청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 있으나 현재 상속세·증여세의 과세는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의 검토가 필요하고, 세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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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는 일은 거의 없다.
(2)개선방안
①최선안: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은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상속재산의 포착이 어려웠기 때문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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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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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상속세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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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상속세와 증여세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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