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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이미 지불능력이 없었던 것이 명백한 경우나 그것이 관청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주44) 다만 이러한 경우 보증채무와 같이 그 채무가 상당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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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그러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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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된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피상속인과 가까운 촌수가 먼저 상속인이 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상속인을 결정 할 때,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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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제1004조 제2호). 고의의 상해로 인한 치사에 한 한다. 따라서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상해만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2)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한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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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510조). 입법론으로는 당연상속주의를 원칙으로 삼지 말고 한정승인(限定承認)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인이 원하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피상속인과 거래하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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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의제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의제상속재산에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이 있다.
3) 추정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다음 중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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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의무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은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후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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