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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무엇보다 제 행위로 인해 범죄자로 등록되게 생겼으니 앞이 캄캄하고 가족들 볼 낯이 없습니다. 저를 도박으로 유혹한 친구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있던 가족과 부모님, 주위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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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가 된다고 보는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일수 /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박상기, 형법각론, 박영사, 2004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1
정성근 / 박광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진계호, 형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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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박죄의 종범이 된다.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 한다.
2. 우연한 승부로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패를 배부하는 즉시 도박죄에 해당된다.
4. 일시적 오락정도는 처벌되지 않는다.
5.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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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와 함께 도박한 A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강진군 등 광주·전남 자치단체가 분향소를 마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던 국장 기간에 도박을 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4.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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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볼 낯도 없습니다. 저를 도박으로 유혹한 친구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있던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는 사실대로 밝히진 못했으나 마음으로 무릎꿇고 사죄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저는 제 잘못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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