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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이십조 소위재판이다
소위변경등기의 의의
소위 소멸등기의 의의
상업등기의 성질과 등기공무원의 권한
상업등기의 신청권
미성년자와 상업등기신청의 능력
행정구획명칭변경등기 해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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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부 이외의 장부에 의하여 하는 주주명부사채원부 등은 상업등기와 구별된다.
⑤ 상법이 상업등기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업등기의 실체적 법률관계 및 중요한 절차사항뿐이며, 절차관계의 상세한 것은 비송사건절차법 제3편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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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의 공지제도의 존치여부
상법 제36조 제1항은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상업등기의 공고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상업등기의 공시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나, 상법의 시행 당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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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
상업등기는 등기의 목적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에 의한 분류
1) 기입등기
등기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로서 등기용지를 새로이 개설하거나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기용지에 등기사항을 새로이 기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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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개정법률의 시행시기로 보아 이 규칙의 개정은 부득이한 응급조치였다 하더라도 추후 비송사건절차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다면 마땅히 이 규정은 이 법에 포섭하여 정비함이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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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제6절 배당 및 예제
제7절 인도 및 명도
제4장 부동산 경매의 활용
제1절 부동산 경매 재테크
제2절 경매 부동산의 활용
제5장 부동산 경매 투자 기법 및 절차의 효율적인 방안
제1절 정보수입
제2절 현장 조사 및 서류 분석
제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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