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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지점소재지에서는 대표청산인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상업등기의 공고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년, P139
- 상업등기의 공고
상업등기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알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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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인 퇴사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사실상 퇴사한 이후에 회사가 부담한 새로운 채무에 대하여도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5. 제3자에 대한 효력의 적용범위
1) 거래관계
상업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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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다. 상업등기는 실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있다. 관할위반의 등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등기가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경우 등 등기로서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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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 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 박정옥(2010), “상업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부동산법제 공통]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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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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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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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신론 (상) (제14대정판) 박영사
최기원, 상법학원론, 2002, 박영사.
임재철, 상법요론 에덴
김영호, 상인법총론ㆍ상거래법, 1999, 박영사.
김혁붕, 상법신강, 2002, 문성.
원용수, 상법의 이해(Ⅰ), 2001, 연경문화사.
이철송, 상법강의, 2000,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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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2001).
4. 박훤일, “전자등기제를 서두르자”, 한국경제신문, (2002).
5. 방석호·최두열, “자산유동화”, 한국경제연구원, (2000).
6. 이상섭, “信託法總攬”, 법률서원, (1998).
7. 이재욱, 이상호, “신탁법 해설”, 한국사범행정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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