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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후에는 이른바 권리주의 양도가 허용된다(상법 제319조). 이러한 효력도 이러한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다른 효력이며, 제37조가 적용 될 여지가 없다 이균성, 다시 쓰는 신체계 상법강의Ⅰ, 법률출판사, 2001, PP(173~179)
Ⅶ. 결론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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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
공시내용이 법률관계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법률적 등기사항이 되고, 일정한 사실일 때에는 등기사항이 된다.
2. 등기과정
1) 등기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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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제도는 會社企業에 있어서 한층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회사의 경우는 다수인 사이에 존재하는 무형의 관계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비로서 명백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사법 중에서 등기사항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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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으로 하여 등기를 강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상업등기 절차와 방법을 따르고 그 방법에 따른 효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수 있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편의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상업등기의 모든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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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거나, 지배인을 해임하고서도 해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 또는 제3자가 악의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부실등기에 의한 책임을 가지게 된다.
Ⅶ. 결론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하여 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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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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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처리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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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상호 등)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민법과 상법의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기업의 목적의 확대 발전이라는 특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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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가 제한됨
※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소유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1회에 한하여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며, 투기과열지구지정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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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시장동향 및 추이
(1) 실물경제동향
(2) 상가오피스빌딩 수요공급동향
나. 부동산가격수준 비교분석
(1) 주요지역 지가변동 추이
(2) 향후 지가변동 예측
(3) 인근지역의 지역요인분석
(4) 계획지의 지가수준
다. 대상지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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