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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사용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문에서 노엘과 NEUER가 일체 불가분적을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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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73조 1항 2호)
다. 감독의무
상표법은전용사용권자 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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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게 된다.
둘째, 구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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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사용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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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상표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9/ 상표권등록 취소 결심이 났을 경우에는 취소심판에 의해 장래 소멸(제73조 7항)된다.
10/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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