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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상법(상행위편) 규정 중 민법 총칙 편에 대한 특칙, 물권 편에 대한 특칙, 채권 편에 대한 특칙에 관하여 각각 민법규정과 상법규정의 차이점을 비교·정리한 내용
목 차
1. 총칙 편에 대한 특칙
1)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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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양도의 당사자
제3 영업양도의 절차
제4 영업양도의 효과
<상행위의 대리·위임>
1. 대리의 형식·효과
2.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
3. 상행위의 수임자의 권한
<상사채권의 물적 담보 강화수단>
제1 유질계약
제2 상인간의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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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의 대리·위임
① 대리의 방식, 효과
②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
③ 상행위의 위임받은 자의 권한
2)상사소멸시효
① 상시시효의 원칙
② 단기소멸시효
2. 물권 편에 대한 특칙
1)상사유치권
2) 유질계약의 허용
3. 채권 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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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의 대리·위임>
1. 대리의 형식·효과
(1) 민법의 일반원칙(현명주의)
민법에 의하면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과를 발생하려면 대리인이 대리권범위 내에서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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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인 한 제한이 없으나, 대리상은 본인이 영업부류에 속하는 상행위를
대리 또는 중개한다. 또한 중개인의 경우 대리상이나 위임매매인의 경우와 달리
계약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결약서의 교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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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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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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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둘째, 대리인과의 거래는 반드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남편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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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통하여 당사자가 정당하게 허가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등 허가신청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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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31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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