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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의 소멸
4. 상호권의 내용
(1) 상호사용권
(2) 상호전용권
5. 상호권의 보호
(1) 사용폐지청구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Ⅳ. 판례분석
1.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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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 재산권적 성
격을 가지므로 매출액과 업종에 관련된 검토가 특히 요구 된다.
3.상호권의 성질은 \'인격권적 성질을 포함하는 재산권\'이므
로 권리의 포기나 실효와 친하지 않다. 사실관계
판결조문
관련조문
쟁점
1.상법제2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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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호의 중요부분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이 유무를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상호선정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상법의 취지에 충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사건개요
2. 판례평석
Ⅰ. 판례논점
Ⅱ. 상호권
Ⅲ.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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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권과 영업양도 (고시연구사)
영업양도의 민법, 상법, 노동법상의 문제점(고시계 2002)
영업양도의 요건 (한국상사판례학회)
영업양도의 효과 (고시계사 2003)
5. 신문 기사 검색
- 한국언론재단 : http://www.kinds.or.kr/
- 법률 신문 : http://www.law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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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대법원사이트 ‘종합법률정보’ 1.정리 및 쟁점
1) 짝퉁이란?
2) 그들이 베끼려는 것은 상표만 이였을까?
3) 상표와 브랜드는 같은 개념일가요?
2. 짝퉁을 왜 금해야 하는 이유는?
3. 짝퉁의 판단기준은?
1) 이론에 의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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