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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법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영업양수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무인수 등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면 상호속용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영업양수는 중요하고 복잡한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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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판례 : 대판 1989.3.23. 88다카12100]
상호의 속용은 형식상 양도인과 양수인의 상호가 전혀 동일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양도인의 상호 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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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이 레포트는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
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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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양도인이 회사일 때는 그 대표자도 이 의무를 진다고 보고 개인일 때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제3자에 대한 효과
ⅰ)채권자에 대한 효과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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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불속용의 경우
: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실과 그 영업으로 인한 채무도 인수하였음을 광고하거나(44조), 채무인수의 의사를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만 변제책임을 진다.
3) 양도인의 책임
: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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