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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키는 미혼모
제 3 장 변화하는 사회속의 호주제
1. 21세기에도 남자는 하늘
2. 여자는 부모가 될 권리도 없다
3. 재혼가정의 아픔
제 4 장 호주제를 없애자!
1. 새로운 호적제도
2. 재혼가정의 권리 찾기
나오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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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출생과 함께 개인호적이 만들어지며 그 개인이 대표자가 되어 본인의 모든 신분사항(출생, 혼인, 이혼, 입양, 후견, 관리권, 친권, 사망, 실종 등)을 기록한다. 친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로 한정한다. 복잡한 출입적의 절차가 필요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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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존속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호적제도는 헌법의 남녀, 양성평등이념에 위반하는 것이며 현실에 부합되는 생활 공동체와 공적 기록장부상 기록이 부합되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호적의 편제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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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제도로 인해 피해를 겪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호주와 나머지 가족 구성원을 종적으로 위치 설정한 현행 민법과 호적법으로 인해 미혼모 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에게는 새로운 가족공동체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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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흡수시키자(62.3%), 양 제도의 기능이 통합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자(29.5%), 호적에 주민등록을 흡수시키자(8.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관념적인 호적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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