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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론자들 중 아무도 막무가내로 개발을 막지 않는다. 숲속에 들어가 동물처럼 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환경을 지켜가며 개발을 요구한다. 친환경적 개발의 최소한은 해수의 유통만큼은 막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2. 새만금 사업 향후 대안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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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범단지는 지역균형 발전 효과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남 해남,영암군과 전북 부안 새만금 간척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새만금 지구의 경우 전라북도가 동진강 수역 2천만평에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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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과 갈등 조정기구의 대응
Ⅰ. 서론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 사업의 규모는 물론이고 중단과 시행을 반복하면서 여러 과정을 거쳐 왔다. 거대한 규모의 사업 특성상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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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첫 번째로, 새만금 사업은 여러 선진국들이 합의를 보았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추세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새만금 갯벌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서 생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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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개발방향으로 추진되면 수용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새만금사업 본안소송이 막바지에 와 있고 정부의 내부개발 방안이 논의되는 시점이란 점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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