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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고자 했다. 물론 짧은 식견과 제한된 자료 등을 통해 내리게된 결론이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새만금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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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계속 여부에 관한 최종 발표를 앞두고 이미 사업 강행 쪽으로 정책 방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운명'이 '밀실' 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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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환경정책의 특성
2) 환경정책의 네트워크
3) 환경분쟁의 개념
4) 지역환경분쟁의 발생원인
5)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6) 사례①-새만금 간척사업
7) 사례②-북한산 서울외곽순환도로사업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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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은 경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전라북도의 간척지 이용계획에 의하면, 농림부의 당초목적과는 달리 간척지의 42.4%만이 농업목적에 이용되게 계획되고 있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과 환경오염측면에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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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 사업 필요성(전라북도의 사업추진이유)
이사업이 완료되면 농어업용수 및 생,공업용수 등으로 년간 10억톤의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어 전북 서부내륙지역의 만성적인 용수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새만금지구는 지리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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