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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능
2.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징
3.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질적 기능
4.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5. 새주소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특징
6. 새주소 사업의 사업경과,향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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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율 7%,검거율 13%가 향상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98)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기대효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정 서 적 기 대 효 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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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정보가 시도로 취합되고, 이 자료는 다시 중앙 새주소정보통합센터에 취합돼 표준화된 자료를 민간에 서비스하게 돼 있다. 민간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기본지도를 중앙정부로부터 공급받게 됨으로써 주소의 수집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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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병행되지 않는 현행법이 너무 많아 현재 발굴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병행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새주소 사업과 같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지금의 전자정부서비스들은 기존의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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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업지도, 교통개발연구원의 도로지도 등이 있지만, 이들 지도간의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자료입력에 어려움이 있다.
셋째, GI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GIS 프로그램과 지도 분석 기법에 대한 사용자 교육이 필요하다. 경찰실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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