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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이루어졌고 2001년에는 지적법 제16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관리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2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되었고,2003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의 합리적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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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사업을 중심으로
= A Case Study of the Maturation Period of the Time Difference Approach: Centered on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City Construction Policy and the Road Name Grant Project ”. 한국행정논집, 제27권 제3호, 한국정부학회.
이달곤, (2010), “행정의 시차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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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선정되었고, 건설교통부가 6개, 해양수산부가 4개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대국민홍보사업 중 YTN지원사업(외교통상부, 15억),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행정자치부, 96억 2,200만원),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교육부, 550억원)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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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지난 10월 4일‘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공포됨 따라 새로
운 주소가 기존주소와 함께 2007년 4월 5
일부터 병행 표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우리조합은
도로명주소 표기로 가져올 우편물소통 혼
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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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관한 사항
지적정보화및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개인별 토지정보자료 제공
토지 특별회계 세입 운영·관리
부동산 실명제에 관한 사항 및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
토지이용심사 및 지방지적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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