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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능
2.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징
3.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질적 기능
4.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5. 새주소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특징
6.새주소 사업의 사업경과,향후추진계획,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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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율 7%,검거율 13%가 향상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98)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기대효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정 서 적 기 대 효 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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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정보가 시도로 취합되고, 이 자료는 다시 중앙 새주소정보통합센터에 취합돼 표준화된 자료를 민간에 서비스하게 돼 있다. 민간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구축되던 기본지도를 중앙정부로부터 공급받게 됨으로써 주소의 수집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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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다.
전주시의 경우 도로명 부여 및 시설물 설치 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2010년 하반기 개별주소에 대한 고지고시를 실시하게 되면 도로명주소 사업은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새주소 시설물들은 좀더 체계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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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병행되지 않는 현행법이 너무 많아 현재 발굴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병행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된 새주소 사업과 같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지금의 전자정부서비스들은 기존의 불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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