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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거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능
2.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특징
3.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질적 기능
4.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
5. 새주소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특징
6.새주소 사업의 사업경과,향후추진계획,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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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체계는 새주소정보통합센터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각 시·군·구에서 주소를 부여하면 전산망을 통해 새주소 정보가 시도로 취합되고, 이 자료는 다시 중앙 새주소정보통합센터에 취합돼 표준화된 자료를 민간에 서비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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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를 이용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방안
요 약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법』시행으로 도로명주소(새주소)는 기존의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법 시행 이전 추진지역에 대하여 전국적인 통일성을 맞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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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시스템
서울시
- 새주소 정보
text(ftp)
수신
25
우정국 시스템
우정사업본부
- 고지서 등기송달 및 결과근거
ftp
송수신
3
하드웨어 현황
시스템 전체구성도
장비내역
○ 하드웨어
구분
용도
모델명
규 격
비 고
Web 서버
운영용
HP Superd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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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를 위치정보로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율 7%,검거율 13%가 향상된 사례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98)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사업의 기대효과를 정성적 측면과 정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정 서 적 기 대 효 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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